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409 | 교과목명 | 부정경쟁방지법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이병규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4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bkl422@mju.ac.kr | 전화번호 | 02-300-0803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교과목 소개 |
| 2주차 | 부정경쟁행위1-상품주체혼동행위 |
| 3주차 | 부정경쟁행위2-영업주체혼동행위 |
| 4주차 | 부정경쟁행위3-희석화행위 |
| 5주차 | 부정경쟁행위4-상품형태모방행위 |
| 6주차 | 부정경쟁행위5-도메인이름의 보호 |
| 7주차 | 부정경쟁행위6-기타 부정경쟁행위(성과도용행위) |
| 8주차 | 중간고사 기간 |
| 9주차 | 영업비밀 침해 |
| 10주차 | 부정경쟁법상의 구제수단 |
| 11주차 | 표시광고법1-허위광고, 기만광고 |
| 12주차 | 표시광고법2-비교광고, 비방광고 |
| 13주차 | 표시광고법상의 구제수단 |
| 14주차 | 기타 표시광고법상의 쟁점들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