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475 | 교과목명 | 경찰행정법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방정미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4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jungmib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오리엔테이션 |
| 2주차 | 행정법 개관- 행정법의 특질, 법원, 일반원칙 |
| 3주차 | 행정법의 해석과 적용, 재량과 기속 |
| 4주차 | 행정조직법 개관 |
| 5주차 | 주관적 공권 1- 행정법상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? |
| 6주차 | 주관적 공권2 - 행정법상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가? |
| 7주차 | 행정입법1- 법규명령(국가기관이 만드는 법 1) |
| 8주차 | 중간시험 |
| 9주차 | 행정입법2- 행정규칙(국가기관이 만드는 법2) |
| 10주차 | 행정행위1 |
| 11주차 | 행정행위2 |
| 12주차 | 행정행위의 효력과 취소 |
| 13주차 | 경찰조직법, 경찰작용의 근거와 종류 |
| 14주차 | 경찰작용의 한계와 책임 |
| 15주차 | 기말시험 |
| 16주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