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DA01415 | 교과목명 | 형사소송법연습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법학과 | 교수 | 손여옥 |
| 교수소속 | 법학과 | 이수학년 | 4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sonyeook@hotmail.co.jp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오리엔테이션 (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개관) |
| 2주차 | 공판절차의 기본원칙과 공판준비절차 |
| 3주차 | 공판기일의 절차와 증거조사 |
| 4주차 | 형사재판 참관 및 공판절차의 실제 |
| 5주차 | 증거법의 기본원리: 증거재판주의, 증거능력과 증명력, 자유심증주의 |
| 6주차 |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이론 |
| 7주차 | 자백배제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|
| 8주차 | 중간고사 |
| 9주차 | 전문법칙의 의의와 기본 구조 |
| 10주차 |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|
| 11주차 | 진술서감정서 등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의 예외 |
| 12주차 | 전문진술, 재전문증거 및 조사자 증언 |
| 13주차 | 증거동의, 탄핵증거 및 공판조서의 증명력 |
| 14주차 | 재판의 성립과 효력, 상소 및 특별절차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